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그리고 중국은 국제적 맹비난 세례.
그 비난의 선두에 서겠다는 일본.
일본은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
#홍콩 보안법 #일본 #중국
◆ 일본인 특유의 의식을 표현한 대표적인 단어 ◆
혼네(本音) : 숨겨진 속마음
다테마에(建前), : 체면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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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특유의 혼네와 다테마에, 그리고 넓은 오지랖으로
중국,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난과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보여준 이중적인 행동.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의회에서 지난달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은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어느 국가이던 있을 법한, 충분히 납득이 가는 내용이지만
문제는 단순히 시위에 참가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모두 범죄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을 비판하기만 해도
홍콩에서도 중국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중국 본토에서는 노벨상 수상자인 류샤오보가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전복 혐의를 받고 11년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역행하는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는 홍콩이 "자유의 보루로 번영했다"면서
’중국이 보안법을 시행하려는 행위는 국제협력과 각국 정부들 간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중국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즉각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높은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
홍콩에게 주어진 각종 무역특혜를박탈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유럽의회도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은 중국이 보안법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홍콩 내 영국 여권 보유자 30만 명 모두에게
향후 영국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엄청난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일본 또한 단독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다소 약하긴 하지만
중국에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두고 "완전히 오만하고
비이성적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라고 강하게 맞받아 쳤습니다.
이렇듯 중국과 맞서 강대국들이 뭉쳐 서로 거침없는 비판을 해가며
홍콩 보안법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자칭 ’세계 경제대국‘이자 ’국제 중재자‘ 역할을 해오던 일본이
단독으로 ’다소 약한 표현으로 비판‘만 할 뿐
공동 성명에는 쏙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몇 일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4개국은 홍콩 보안법을 비판하는 공동성명 발표에
일본도 동참하라는 제안을 했으나
이를 일본이 거부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 일본이 빠진 공동성명에는 영국과 캐나다가 주도하고,
미국, 호주를 포함한 4개국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아베는 그동안 센카쿠열도 문제로 냉각된 중-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시진핑 주석 방문이 차일피일 미루어 졌고,
이런 이유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동참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얍삽한 행동을 보인 일본에게 미국과 각 나라들은 ’매우 실망했다‘며
반응했고, 일본 내부에서도 ’창피하다‘라는 반응이 나오자
당황한 일본은 "일본도 중국에 문제 제기는 하고 있다"며 ’일본의 대응도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변명을 해대기 바빴습니다.
이렇듯, 자타공인 ’미국 펫’으로 불리는 일본은 미국에서 조차 반응이
심상치 않자 또 한번 손바닥 뒤집듯 정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현재 G7은 홍콩보안법 관련 공동 규탄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 졌는데,
이 규탄 성명을 일본이 주도하고 싶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전 4개국 공동 성명 발표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쏙 빠진 일본이
이제 와서 G7내의 홍콩보안법 공동 규탄 성명을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공들이던 중국을 등진 체 이토록 오락가락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추진하던 국빈 방문에 대해 중국 반응이 신통치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7 확대 계획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것은 오직 seven“이라는 점을 강조해
한국 등을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 무마시키기 위함으로 보이며
’아시아 금융 허브'로 꼽히는 홍콩이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리는 와중에
도쿄를 대체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중국 하나를 포기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홍콩에는 420개가 넘는 헤지펀드가 활동하고 있으며,
홍콩 펀드가 운용하는 자산은 약 910억 달러(한화 114조 원)로
이는 싱가포르·일본·호주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과는 등을 지는 다소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중국과 대치중인 미국과 국제 금융허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아베는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에 최근 적극적으로 나서며
홍콩의 인재를 받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베는 "도쿄가 금융에서도 매력 있는 비즈니스 장소가 되고,
세계에서 인재·정보·자금이 모이는 국제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인재가 모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감춰진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는
아베 뜻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정책은 자국 기업보다 해외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높고,
노동규제가 심하며 이민자 수용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어찌되든 이런 것들은 법 개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로 영어 실력을 꼽고 있습니다.
영어의 발음, 실력 등이 좋지 않아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국가들의 시선에는
일본은 ’차기 금융허브‘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홍콩 사태가 지속되고 ’홍콩 금융허브‘가 무너진다면
다른 후보지로는 싱가포르가 될 것이 매우 유력합니다.
실제로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홍콩 사태와 맞물려
외국계 예금이 기록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가 간의 의리라고는 찾아 볼 수 없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국의 이익만을 좆아
손바닥 뒤집듯 행동하는 일본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교란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분명 무슨 일이든 신뢰가 없이는 결단코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일본의 행보.
앞으로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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