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급소를 찌른 일본.
급소 찌른 놈이 더 아프다고 우는 황당한 상황 연출.
일본 수출규제 이후 1년 경과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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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4일.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NHK방송은 일본의 공식적인 수출규제 이유로 불화수소가 화학무기인
사린가스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주장했지만,
실제 이유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에 선고한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판결’에 불만을 품고 단행한 보복 조치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즉각 “일본의 무역보복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한일관계에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라는 논평을 내놓았으며
친일 언론과 보수 유튜버들은 하나같이
“일본은 대한민국이 덤빌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해야 한다.”라며
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기생하는
어느 무리들과는 달리 깨어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일본에 무릎을 꿇는다면 일본은
자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또다시 한국을 때릴 것이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역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실 당시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이 충분히 싸워 볼 만 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1년이 지난 현재,
한국 기업들은 역으로 ‘국산화·다변화’로 체질 개선에 성공하면서
“걱정은 그저 걱정일 뿐, 오히려 국산화를 높이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잠자고 있던 한국을 깨운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국산화와 다변화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대표적으로 한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과 연관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첨단소재 3종을 규제함으로써 한국을 압박해왔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후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오늘은 우리 기업들의 대처가 어디까지 이루어 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는 액체와 기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기판인 실리콘웨이퍼에 그려진 회로도에 따라
기판을 깎아내어 홈을 파내는 공정에 쓰이는데,
비교적 정밀도가 낮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순도가 낮은 99.9%인 액체 불화수소를 사용하며,
반도체 등 정밀함을 요구하는 공정에는
99.999% 고순도 기체 불화수소가 사용됩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수출규제 이전 ‘일본 의존도가 44%’였던
순도 99.9% 액체 불화수소를 1년이 지난 지금 ‘100% 국산화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수출 규제당시 친일세력들은 더 정밀한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99.999%의 불화수소는
‘한국이 가진 기술력으로는 10년이 지나도
국산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어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어린 걱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가스 개발 업체인
SK머티리얼즈는 이미 순도 99.999%의 불화수소 양산을 시작했고
연간 15t 규모로 시작해 ‘앞으로 3년 안에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안에 국산화율 70%’라는 문장에 다소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목표는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한 것이며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이고
양산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기간을 단축하여 100% 국산화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본 대체국으로 수입을 해오던 다른 국가들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뿐, 언제라도 100%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는
그동안 일본 의존도가 92%에 달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에 회로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코팅용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포토레지스트는 미세공정(나노공정)에 따라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와 EUV용 포토레지스트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는 동진쎄미켐이라는 국내 기업이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고 이미 자체 생산 중에 있으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올해 초 공장 증설까지 확정한 상태입니다.
즉, 설비 투자만 된다면 100% 국산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5㎚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 쓰이는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워낙 고난도 기술이고,
개발 연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국산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규제 당시 수많은 반도체 전문가들은 EUV용 포토레지스트 때문에
일본과의 싸움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
일본이 ‘EUV용 포토레지스트’만을 믿고
수출규제를 감행했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듀폰과 협의해 투자를 유치하면서 미국 듀폰이
올 초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충남 천안에 짓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순수 국산화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일본이 아닌 해외 기업 유치’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며,
국산화에 필요한 시간까지 벌게 된 셈입니다.
마지막 규제 품목인 불화 폴리이미드는 주로 폴더블폰이나
롤러블 TV 등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됩니다.
그동안 일본 의존도는 94%에 달했습니다.
이 소재 또한 국산화 진행이 한창이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경북 구미에
생산 설비를 갖추고 지난해부터 이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옛 선경화학인 SKC도 연간 100만㎡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충북 진천에 갖추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94%를 의존하던 소재를 1년 만에 양산체제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국민들은 불매운동으로 닛산 철수, 유니클로 자매 브랜드인
GU 철수, 일본 맥주 퇴출, 대마도 참교육, 일본 소도시 경제적 타격,
데상트 사상처음 역성장 등의 성과를 이끌어 내며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일본 기업과 도시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모든 것을 해내는 데에 필요한 시간은
고작 1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급소를 찌르려는 수출규제에
일본만 타격을 입었다’는 기사를 앞 다투어 내놓았습니다.
도쿄신문은 ‘타격은 일본 기업에’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관해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며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업계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발 빠르게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주요 3개 품목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소재까지 일본 외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수출 규제가 역으로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일본 정부 대응에서 가장 문제는
수출규제를 강화한 배경에 징용 피해자 소송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려고 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불화수소가 전쟁용 화학무기로
쓰여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화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는 궤소리를 해가며
대외적으로 홍보해 왔는데, 일본 언론들이 수출규제 목적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대놓고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ㆍ일 수교 55주년을 언급하며
‘일·한, 55년 쌓아온 것을 살려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 사설에서 “일본·한국 사이에 골이 깊어지면 북한을 이롭게 한다”면서
“55년에 걸친 외교적 결실을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우선으로 하는
한반도의 안정에 일본의 힘이 필요하다”면서
“납치·핵ㆍ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아베 정권에도
일본·미국·한국의 협력이 기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한국 비방과 무력 도발’이 예상되는 요즘 상황에서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며
55년간 쌓아온 한국과 일본의 외교 협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신문은 마무리로 한마디 더해 주셨는데요.
“‘한일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명시한 55년 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문제 해결안을 거듭 요구하고 싶다”고도 전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이 더 큰 타격을 입었고
북한 문제를 포함해 보더라도 일본에게 유리한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한일 외교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이 해결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쳐 맞고 ‘진 놈’이 ‘이긴 사람’에게
‘니가 이겼으니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의 불화수소 관련 기업들은 지금 일본 정부에 한국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납품 물량을 원상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한국 기업들이 과연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며 친절하게 받아 줄까요?
다시 일본산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며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다시 일본제로 돌리는 일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기업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소재 공급은 거의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판결을 두고 다시 한번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두 자릿수 보복을 준비 중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의 공격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치지 말고, 느슨해 지지도 말아야 하며
정부, 기업, 국민 모두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강하면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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